보고서한국정보화진흥원2025.08.20
EU AI법 시행 1년, 한국에의 시사점
요약
유럽연합의 AI법(AI Act) 시행 1년을 맞아, 규제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한국의 AI 규제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는 보고서.
왜 중요한가
AI 규제의 실제 효과와 한국 맥락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분석한 중요한 자료입니다.
핵심 포인트
- EU AI법 위반 과징금 총 2억 유로 부과
- 고위험 AI 시스템 등록제 80% 이행
- 한국 AI 기본법은 여전히 국회 계류 중
제보: 유나리서처검수: 운영자등록일: 2025.08.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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